2026.03.21(토) 09:4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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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세종시 시의원 예비후보는 약 50여 명 규모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최소 10명 이상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후보 5명 중 1명꼴로 전과 이력이 있는 셈이다.
전과 보유 후보는 특정 선거구에 국한되지 않고 제1·2·3·11·13·14선거구 등 세종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복수의 전과 보유 후보가 확인되면서 개별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공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과 이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제3정당 후보군에서도 고르게 확인돼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공천 검증 부실 문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명부 기준으로 전과 보유 후보를 정당별로 전체 출마자 대비 비율로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 총 27명 중 6명 전과,국민의힘 총 16명 중 1명 전과,조국혁신당 총 2명 중 1명 전과,자유와혁신 총 3명 중 1명 전과로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양당 가운데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과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수 정당은 표본이 적지만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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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이 신고한 전과 기록을 유형별로 보면 교통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3건,음주측정거부 1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건으로, 전체 9건 중 7건이 교통·음주 관련 범죄에 해당해 약 77.8%를 차지한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쳤다.
결국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전과의 대부분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집중된 구조로 나타났다.
세종시 나성동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이모(43)씨는 “시의원 후보 중 전과자가 적지 않아 뽑을 사람이 없다”며 “시민을 대표할 사람이라면 최소한 범죄 전력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치원에 거주하는 금모(64)씨는 “전과가 있는 후보를 선뜻 선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과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강력 범죄 전력은 절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전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국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원에 도전하는 현실에 대해 시민 눈높이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가진 세종시에서조차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에서 촉발된 전과 후보 논란이 세종에서도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문제의 본질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 공천 시스템 자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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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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