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9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련됐다. 최근 폭우,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해 주택 파손, 소상공인 생계 기반 붕괴, 농업시설 피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수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주택 피해 보상액은 실제 복구비용에 크게 못 미치고,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이나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분야 역시 보험 미가입 농가와 저온창고·비닐하우스 등 특수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재난지원금 단가의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신속한 집행 절차 마련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재원 확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인건비를 반영한 단가 조정, 임차가구·무보험 소상공인·특수시설 피해 지원 확대,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통한 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 국가 차원의 특별기금 조성 및 중앙·지방정부의 분담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난지원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현실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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