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월) 13:5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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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공주시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훈 한국보훈학회장과 이강수 한성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송길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장, 조언기 6.25참전유족회 충남도회장, 전석우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이 나섰다.
김정훈 교수는 "충청남도 산하 기초지자체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배우자 등 유족 지원 강화, 의료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예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재정 의존, 시군별 지원 편차, 획일적 지원 방식, 돌봄 인프라 부족, 세대 간 인식 차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법 개정,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지원형 보훈 정책 추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강수 교수는 참전유공자의 가계소득과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장제보조비, 의료지원, 취업 및 학비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참전유공자의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배우자 지원 강화, 노령화에 따른 생활지원 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길윤 지부장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와 생존 기간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우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언기 회장은 의료지원 확대, 월 200만 원 생활보장, 사회적 예우 강화, 호국정신 교육 확대, 유족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석우 과장은 참전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위탁병원 확대, 신규 국립묘지 조성 검토,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등 구체적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토론회를 종합하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국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 그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충청남도의 보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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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근 기자 Oh125@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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