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금) 21: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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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월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궤도검측차 점검이 46차례나 누락되며 규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했고,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안이한 운영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6회에 걸쳐 의무적인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 내부 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가 명시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채 2022년 2회, 2023년 14회, 2024년 14회, 올해 들어서만 16회의 점검이 사라졌다.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가 2,400시간 중정비에 들어가면서 전국 고속철도 전 노선 점검이 아예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공단은 뚜렷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했다.
코레일 장비 투입이나 외부 용역을 활용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2024년 6회, 2025년 5회 등 총 11차례나 대체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강릉선과 호남고속선 등 주요 노선에서 공백이 집중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점검이 장비 노후화와 인력 부재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번번이 무너졌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2004년 도입된 종합검측차는 매년 결함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기관사 개인 사유로 인력이 비어 점검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목포로 향하는 한 시민은 “열차 한 번 잘못되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장비 고장’이나 ‘인력 부재’ 같은 변명으로 넘어가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시민은 “KTX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불안하다. 규정도 안 지키는 기관이 무슨 안전을 말하느냐”며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철도는 무더위, 한파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만큼 정기 점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단은 더 이상 규정 미준수를 반복하지 말고 장비 현대화, 인력 관리 강화 등 근본적인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안전 불감증 기관’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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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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