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금) 17: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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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9월 26일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6개 시도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요금 체계 안에 묶여 동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수도권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만 분류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전력 수요는 전체의 45%에 달하지만 발전소는 지방에 집중되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또한 “발전소 입지 지역이 환경 피해와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단일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역시 불만을 제기했다. 김명현 현대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불이익이라고 꼬집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떠받치며 막대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을 넘어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인천이 이제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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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 기자 wneo9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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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이 쉽게 접하는 물고기들의 사육 정보글을 올리는 주대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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