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경제 저성장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었으며, 정책자금 부실과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7)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 등 연평균 약 3.7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됐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저성장 국면에서 정책자금 미회수액은 2021년 857억 원에서 2024년 1조 127억 원으로 3년 만에 11.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폐업은 2021년 72만 4,812개에서 2022년 74만 409개로 증가한 반면, 창업은 2021년 101만 651개에서 2023년 93만 6,36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1조 원대의 정책자금 부실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경제 저성장과 3高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부실금액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채무 재조정, 맞춤형 경영컨설팅,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등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생태계를 복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코스피 지수 3,200 돌파 등 경제 정상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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