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목) 04:2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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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증하고,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늘어남에 따라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 내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마련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내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타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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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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