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토) 00: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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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치훈)가 내놓은 분양가는 3.3㎡당 평균 1535만 원, 전용 84㎡형 최고 5억5500만 원. 이른바 ‘공공분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민영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고분양가라는 지적이다.
공공이랍시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돈벌이용 민영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수요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쏟아진다.
공공분양의 본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LH 사업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닌 공기업의 수익 회수 프로젝트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가 도시재생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구도심의 숨통을 틔우는 대신 시민의 삶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수요자들은 “이게 공공이라면 서민은 어디서 집을 사란 말이냐. LH가 국민의 기관인지, 돈 버는 건설사인지 헷갈린다”고 성토했다.
LH는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부채 170조 원에 짓눌린 기관의 ‘수익형 정책’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LH가 공공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는 완전히 민영화된 형태다. 도시재생이 아니라 수익재생에 가깝다”고 일침을 가한다.
실제 LH의 지난해 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6%에 불과했고, 수도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행력은 바닥인데, 수익 구조만 민영을 닮았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동2 사업은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로 추진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민이 빠졌다.
지역 상권 회복,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도시재생의 핵심 목표는 실종되고, ‘공공의 탈을 쓴 LH의 수익논리’만 남았다는 것.
수요자 이모 씨(47·대동)는 “도시재생이라더니 결국 비싼 아파트만 세우는 거다. 이 지역엔 그 돈 낼 사람이 없다. LH가 지역을 살린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현재 대전의 미분양은 1500여 가구, 이 중 절반이 동구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고분양 아파트를 내놓는 것은 ‘시장판 도박’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LH는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정조준해 공급만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채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이 공공답지 않으면 시장 신뢰는 물론 정책 자체가 붕괴된다”고 직격했다.
대전대동2 고 분양가 사태는 공공이 민영을 닮는 순간, 공공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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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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