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총 2억 6,0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주식 변동이 있었던 157개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근 3년간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등 총 3억 9,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와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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