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13: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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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주식 변동이 있었던 157개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근 3년간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등 총 3억 9,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와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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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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