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수) 08:2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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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권익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지침 위반’을 주장한 데다, 소관 기관이 아닌 사안에 개입했다는 비판이다.
권익위는 6일 “OO공단이 8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약 6,000억 원을 초과 편성하고, 직원 간에 나눠 가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단의 인건비 편성 방식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정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문제는 승진이 지연되면서 상위직급 인건비가 실제 집행액보다 높게 편성된 데 따른 ‘평가상 불일치’였으며, 고의나 부정은 없었다.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는 “직급별 인건비 분리 기준은 예산운용지침이 아닌 경영평가편람에만 존재한다”며 “권익위의 ‘지침 위반’ 주장은 명백한 사실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 평가위원들도 이를 8년간 문제 삼지 않았고, 이미 지난해 징계까지 완료됐다”며 “반부패 사안이 아니라 행정평가의 해석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공단이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판단, 1,443억 원을 최대 12년 분할 감액하도록 의결했다. 공단 노사는 임금·성과급 일부를 반납해 395억 원을 이미 차감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복지부·기재부·감사원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권익위가 근거 확인 없이 발표해 노정 갈등을 자극했다”고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은 “이미 공운위에서 결론 난 사안을 새롭게 문제 삼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권익위에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마무리된 사안을 ‘부패 적발’로 포장한 권익위의 무리한 발표가 행정 혼란과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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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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