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금) 19:0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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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역의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의회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 편중 등 큰 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 충남이 스스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조례는 그 과정에서 마련된 핵심 입법으로, 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기반을 넓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중앙정부나 기업 중심의 영역에 두지 않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회가 직접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영역의 탄소중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냉매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확장하며 전환을 이끌어 왔다"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도민 참여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이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지방의회가 정책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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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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