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목) 19:4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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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의에서 단종된 정수제어시스템을 오버홀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 상황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전면 교체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사업의 공정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공 일정 공개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원격검침 및 디지털 계량기 보급 사업은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 시설 안전점검에 형식이 아닌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과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녹지농생명국 예산 심의에서는 통학로 인근 가로수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암수 교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애초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며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행정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 형식적인 추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 평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의에서 수돗물 홍보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와 SNS 중심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격검침 사업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라고 지적하며, 수도 요금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시스템만 고도화하는 방식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정책과 관련해서는 갑천생태호수공원을 사례로 들어 시민 반응이 좋은 공간일수록 관리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성 중심 행정에서 관리 중심 행정으로의 구조적 전환 없이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 강화와 책임 행정을 통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근교농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선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상수도 분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이 과거에도 추진됐음에도 다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기존 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와 재추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주문했다. 또한, 블록유량계 교체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이중 편성 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유사 항목 간 중복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노후 배수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연계된 배수관 이전 및 파손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시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지농생명국에 대해서는 가압구역 블록유량계 교정수수료 편성 방식과 유사 장비의 유지관리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관행처럼 반복되는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 행정은 편성 자체보다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시민의 세금은 목적이 분명하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상수도 분야에서 유지용수 공급 구조를 지적하고, 용수를 공급받는 기관으로부터 받고있는 사용료가 실제원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배수관 교체 사업과 관련해 녹물과 출수 불량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해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 교체 시 내구성과 수질 안정성을 고려한 자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홍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녹지농생명국과 관련해서는 공원 조성 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 없이 예산을 분산하는 것은 사업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문산 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 숙박시설 위주의 조성이 아니라 전국 단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 사업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후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상수도 시설은 단순한 행정 대상이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녹지농생명국과 관련해 오정도매시장 주차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을 언급하고, 해당 지역이 어둡고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명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상수도와 녹지 분야는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라고 강조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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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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