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금) 18: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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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화 사업의 원가 산정 방식과 제경비·기술료 책정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입찰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경비와 기술료가 인건비 기준의 고정 비율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직접인건비의 150%를 제경비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산액의 30%를 기술료로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언급하며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이 관행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며,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산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품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률·편성 타당성·개선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올담 운영비와 핵심데이터 구축 사업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특히 4억 5천만 원 규모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예산이 전면적 개편을 수행하기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구 부위원장은 "용역이 2월 말 완료돼도 상반기 중 실질적 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이유로 인한 개편 지연에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서·시군의 책임성 강화와 우수 기관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하며, "반복되는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2026년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관련, 2025년도 예산에서 1,40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2026년도에도 예산을 잘 사용해서 예산이 조정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정책 활용 제고 및 대면 홍보 강화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도가 2년마다 수행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 조사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현재 통계 조사는 기존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외국인 인구가 10%를 넘는 천안·아산 등 고밀집 지역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분야와 항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발맞춰 추진하는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및 해커톤 사업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며 시상 규모와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의회 의장상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대전지방기상청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주최를 확대하여 학생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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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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