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월) 11: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주민 신고를 통해 시료 채취와 검사가 이루어졌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부지는 중금속(구리·아연·니켈 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공사 및 성토업체는 폐기물을 회수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인 서산시는 업체 주장만을 근거로 단순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후 집중호우로 오염 토사가 하류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책임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화가 미뤄지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책임자 특정만을 핑계 삼아 정화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즉시 정밀조사 및 조치명령, 나아가 직접 정화 후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주장은 최근 사법부의 흐름과 법리 해석에 근거한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권 청구 사건(2023다306014)에서,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 상태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투기·방치 등의 행위는 정화책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이 판례는 "사업자가 자기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를 이용해 오염토양을 반출‧매립‧방치했다면, 그 사업자도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점을 강조했다.
즉, 단순히 '토양오염물질'이 매립된 경우뿐 아니라, 이미 오염된 토양(오염토양)이 다른 부지로 반출되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경우도 정화책임의 대상이 된다.
과거에도, 부지를 매수한 자를 포함한 양수인에게도 정화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이 같은 법리 및 판례 흐름은, 지자체가 책임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즉시 조치명령을 발동하거나 직접 정화를 시행한 뒤, 향후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거 국내에서는 민간 개발부지 또는 공사현장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후,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가 개입해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오염 유발자나 양수인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존재한다.
예컨대, 민간 공사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공공 토양오염 대응이 아니라, 민간 오염 → 공공 정화 → 민간 구상의 흐름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책임자 특정이 어렵거나, 토양 반출 경위·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원은 책임자 인정에 신중할 수 있다. 특히 임대·매매를 반복한 부지의 경우, 누가 실제 반입·매립 등을 했는지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정화비용이 매우 크고 정화 방식이나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경우, 실제 정화 전에 중앙정부나 공공기관과 협력하지 않으면 단독 정화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정화를 시작할 경우 예산·행정력 부담이 크며, 이후 구상권 회수 시 법적 절차와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남는다.
결국, 법률적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는 사안이다.
|
부석면 마룡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미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고, 수년 방치 상태가 지속된 만큼 지자체가 즉시 정밀조사와 조치명령을 내리고, 책임자 특정이 어렵다면 선(先)정화 후(後) 구상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책임자 특정만 핑계 삼아 정화를 미루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지역 환경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전문가들도 "대법원 판례와 법리 해석은 지자체의 선정화·구상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연은 오히려 정화비용을 증가시키고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산시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책임자 특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즉시 정밀조사 및 조치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그 후 책임자 확인이 어렵다면 공공 주도로 정화를 우선 시행하고, 정화비용은 향후 책임자 또는 양수인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번 마룡리 사안은 단순한 폐기물 방치나 불법 매립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 건강과 농경지, 생태계 전반이 걸린 환경 재난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
 |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