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장기 체납과 반복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기존 행정 중심의 징수 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전담 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된 징수기동팀은 전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부터 현장 징수, 강제 체납처분까지 전 과정을 집중 수행한다. 특히 시는 내달 중으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징수기동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권리관계를 검토하여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차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부도나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는 정리보류 절차를 밟는 동시에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징수기동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채용은 고질 체납자 징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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