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정치/CTN] 지난 10년간 늘어난 주택 소유 가구의 30%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흐름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5,413세대 증가했다. 이 중 29.2%에 해당하는 579,292세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5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른바 초다주택자 역시 9,478명이나 늘었다.

주목할 점은 시기별 변화다. 주택 보유 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 비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다주택자 자체가 자연 감소(-13.6%)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주택 세대는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반전 현상을 보였다. 2022년 37.9%, 2023년 28.8%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규제 완화의 혜택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었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통계 분석 결과는 대통령의 우려처럼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보다는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실제 수치로 입증한 셈이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면서 무주택자가 매매할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월세 매물 부족 및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전월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비아파트 시장의 역할을 회복하는 등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성 주택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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