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화) 13:0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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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고시」는 그동안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농토를 유린해온 투기 세력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그간 우리 농촌은 외지에서 밀려드는 정체불명의 재활용 성토재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농지 개량'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반입된 성토재들은 비가 오면 시커먼 침출수를 내뿜으며 토양을 황폐화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늘 '사후약방문'에 그쳤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업자들 앞에 행정력은 번번이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당진시의 고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독함'에 있다.
첫째, '원칙적 금지'라는 배수진을 쳤다.
농지와 저지대에서 재활용 성토재 사용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논란의 여지 자체를 없앴다.
둘째, '입증 책임의 강화'다.
3개월 이내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서를 요구하고 발생처와 물량을 상세히 보고하게 함으로써, 출처 불명의 '독토(毒土)'가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었다.
셋째, '사후 감시의 상시화'다.
매립 후 2년간 분기별 수질 측정 보고를 의무화한 대목은 당진시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농업환경국장을 필두로 한 상설 TF팀 구성과 야간·공휴일 불시 단속은 업자들의 '허를 찌르는' 실효성 있는 조치다.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불법 투기를 이제는 24시간 감시망 안에 두겠다는 것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강조해온 '현장 중심 행정'과 '환경 보호'의 가치가 이번 고시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넘어 '사법기관 고발'이라는 강력한 형사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실행이다.
고시가 종잇조각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자체 경계 지역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식 순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진시의 이번 결단이 충남도를 넘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농토는 우리 후손에게 빌려 쓰는 소중한 자산이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땅을 죽이는 자들에게 당진시의 칼날이 얼마나 매서운지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당진시의 '환경 정의' 실현을 CTN은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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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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