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01: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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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현장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관련 길잡이에 따라 숙지토록 교육했다.
한편, 시민들이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음주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를 기재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이런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운전을 삼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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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래 기자 sam9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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