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17: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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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질병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해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구급활동 중 폭언이나 위협, 폭행 등이 발생해 원활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박세익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안전한 구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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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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