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월) 12:1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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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 4.13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김태흠 지사가 정부 추경 전에 우리도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외에 정부 추경을 포함하여 농어업·복지·건설·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사각지대 없이 보완대책을 마련, 지시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총 4대 분야 16개 사업 8,192.5억 원으로 △농·어업 5개 사업 519억 원, △복지·의료 3개 사업 3,121억 원, △건설·에너지 5개 사업 3,734억 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3개 사업 818.5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농·어업 분야는 생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면세유 인상분의 70%까지 차액을 국비 100%로 지원하는데 다만,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50%에 불과하여 도는 2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용 면세유 보조 수준인 70%까지 보전 지원한다.
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당초 65억 원에서 110억원(40억 원 증)으로 확대하고, 사료 구매 농가의 경우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429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융자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정부 지원(이자 1.8%) 보다 저렴한 저금리(1% 이내)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농수산물 수출 농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유통비, 수출용 김 포장디자인 개발 등 부자재 지원을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여 피해 시군 지원에 집중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의 시설 에너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직확산형 순환팬 등을 활용한 시설 냉·난방 에너지 절약 사업(13종) 추진과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보급 등을 강화한다.
복지·의료 분야에는 우선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발맞춰 이번 달 27일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를 대상으로 721억 원 규모의 1차 지급(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그리고, 의료 현장의 핵심 소모품(주사기 등)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도가 직접 물량을 구매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종량제 봉투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시군별 비축 물량을 수시 점검 중으로 비상시 안정 지역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시군 간 교차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원료(PE) 공급 부족 상황 발생 시 도내 석유화학사와 협의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건설·에너지 분야에서는 공사 현장의 경우 아스콘 등 자재 수급 제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 포트홀 구간 등 긴급 공사에 필수 자재를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소각되는 폐비닐을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원료화 하는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전년도 4개 시군 대상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전 시군에 확대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화력발전 발생 CO2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 실증 및 양산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비가 당초 51억 원에서 57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현재 수행 중인 생산공정 연구와 함께 보령시 내에 기반 공사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서산에 구축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전주기 기술개발' (3,600억 원)도 신속히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2일에 발표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중동 위기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홍보·시행하고, 7월 내에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20개사 규모)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정부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도가 할 수 있는 여러 보완 대책을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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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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