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수) 20:5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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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을 개인 영역에서 공공 책임으로 전환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명 예비후보는 사교육비 문제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고통 요인"으로 규정하고, 공교육 중심의 대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퇴임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포함한 ‘보충학습 가정교사 1만 명’을 확보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군별로 '스타 강사 수준별 심화 강의 교실'을 운영해 학습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감 주도로 도청·시군청·국가·기업이 참여하는 매칭 방식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 중심 구조 속에서도 공교육만으로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학 입학 기회의 5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균형과 교육격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불안과 정보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초·중·고 담임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권고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관련 연수를 의무화해 공교육 내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효과 검증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사교육비 통계를 활용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간 성과에 대한 우려에는 교육청과 대학이 주도하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를 임기 내 병행 추진해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강화 분야에서는 '보충·심화학습 전면 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사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구조다.
보충학습은 초빙 가정교사가 맡고, 심화교육은 전문 교사와 외부 강사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통해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한 학습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동시에,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2,000억 원 규모 예산 확보에 더해,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에너지학교’ 정책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20년간 약 1조 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장 실행과 사후 관리가 병행될 경우 충분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며 정책 추진의 핵심을 교육 현장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 예비후보는 "전국 교육 정책이 단순 모방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책무를 현장 중심 실천으로 정의하며 강도 높은 교육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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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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