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목) 05: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끌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참여를 확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예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당초 인구 5만 명 기준 연간 최대 540억 원에 달하는 군비 부담과 낮은 재정자립도는 결정적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확보한 120억 원이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현실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강제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경제 심폐소생술’ 효과는 물론, 고령 농가의 안전망 확보와 청년 귀농인의 정착 인센티브라는 ‘일석삼조’의 실익을 노리고 있다.
아울러 선별적 복지에 따르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행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도 숨은 이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원 분담 구조상 충남도의 도비 지원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공모 평가 기준의 절반이 구체적인 재원 계획 등 ‘실현 가능성’에 배정되어 있어 금산군의 이번 도전이 ‘모범 사례’가 될지 ‘무리한 실험’에 그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결국 인구 5만 명 붕괴 위기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친 금산군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정주 모델을 제시하며 재정 리스크라는 암초를 넘어설 수 있을지, 다음 달 중순 발표될 공모 결과에 전국적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