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구미시청 제공

[구미/CTN]이수현 기자=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2026년을 정책 완성기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돌봄·주거·일자리·의료를 연결한 체계를 바탕으로 인구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미시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로 내세운 '출생아 수 2.03% 증가'라는 수치가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미시는 경북 최다 규모인 19개소의 'K보듬 6000' 운영을 핵심 성과로 꼽았으나, 시설의 개수를 늘리는 '인프라 물량 공세'가 반드시 보육의 질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특히 부족한 돌봄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AI 돌봄 지원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기술만능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돌봄의 본질은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빈자리를 기계로 채우려는 시도는 자칫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600명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 역시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 야간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여전히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북 내 유일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 병상을 고작 2개 늘린 것으로 광역 의료 거점 역할을 자처하기엔 현장의 의료진 부족과 고위험 산모 대응 체계가 매우 위태로운 실정이다. CTN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병상을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소아과 전문의와 보육 전문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운영 보조금 현실화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출산 정책을 '결혼 이전' 단계까지 확장했다는 구미시의 설명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2029년에나 완공될 지원센터를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 시간과 인력 전문성부터 즉각 개선하는 내실 행정이 시급하다.

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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