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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CTN]정민준 기자ㅣ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계룡시장 선거 ‘1000명 시민 선거대책위원회’ 논란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적용 가능성 자체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시민과 함께하는 1000명 선거대책위원회’라는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표현은 특정 인사의 지지 여부를 공표한 것이 아닌 ‘시민 참여형 선거운동 방향’을 설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적용을 위해서는 ▲특정인 ▲지지 여부 ▲허위 사실 ▲고의성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1000명’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구성요건 자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정인을 전제로 한 법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 엄격 해석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공표’ 여부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표현은 객관적으로 확정 가능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구상과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허위성 판단 또한 쉽지 않다는 분석. 일부 수치나 표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 취지가 실제 상황과 부합한다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취지가 근거로 제시된다. 고의성 역시 사전 문의와 참여 의사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보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후보자의 직접 지시나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공동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사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구성요건 성립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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