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금) 11:4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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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첫 발의 이후 무려 9년 동안 표류하며 백제문화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백제왕도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박 후보의 정책적 중량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번에 통과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백제왕도특별법)」은 박수현 후보가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고 표현할 만큼 공을 들인 역작이다.
그동안 백제 유적 복원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훈령으로만 운영되어, 전담 추진단이 튼튼한 '신라왕경'에 비해 늘 '홀대' 논란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전담 추진단 법적 설치 ▲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이 명문화됐다. 이로써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은 조사·연구부터 관광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국가사업 구조’를 갖추게 됐다.
박 후보는 "신라와의 형평성 문제에 역사적 마침표를 찍었다"며 "충남이 백제문화권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도약할 입법 토대가 완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통과된 「사진진흥법」 역시 박 후보의 끈질긴 추적 입법의 결과물이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제도적 미아 상태였던 사진 예술 분야에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사진 예술은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게 된다.
"누구나 사진작가인 시대, 제도적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박 후보의 실용적 접근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도 눈에 띈다.
그간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불거졌던 '특혜 배정'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 우선순위와 예약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 균등 이용'이라는 보편적 복지 철학을 입법으로 구현한 사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성과를 두고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할 수 있는 실무형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수현 후보는 "입법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국회에서 증명한 이 끈기와 정책 추진력을 이제 충남 도정에서 펼쳐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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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근 기자 Oh125@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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