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금) 18:2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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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캠프 대변인 이재용은 8일 논평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전문학 후보 측이 건물주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현수막을 게시한 채 건물주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에 따르면 논란이 된 장소는 도안동 소재 건물 외벽으로, 이장우 대전시장 측이 향후 현수막 게시를 위해 지난 4월 24일 계약까지 마친 곳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물 외벽에 전문학 후보 후원회사무소 현수막이 게시됐고, 건물주 측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철모 캠프는 “건물주 측이 지난 6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현수막 게시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과 기본 절차를 가볍게 여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원회사무소 외벽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사무소와 정당한 사용 승낙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건물주나 이해관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게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장소의 법적 성격과 사용 승낙 여부, 게시 경위 전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문학 후보 측은 즉각 사실관계를 밝히고 건물주와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현수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시된 것인지, 건물 외벽 사용에 필요한 협의와 승낙이 있었는지, 선거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철모 캠프는 끝으로 “구민의 허락과 동의 절차조차 가볍게 여기면서 어떻게 구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학 예비후보 후원회사무소 현수막 게시의 불법 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건물주와 협의되지 않은 전문학 후보의 현수막을 규탄한다[성명서]전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가 건물주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현수막을 게첩한 채 해당 건물주의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도안동의 건물 외벽에 전문학 후보 후원회사무소 현수막이 돌연 게시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이장우 대전시장 측이 향후 게시를 예정하고 4월 24일 계약까지 마친 곳이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건물주 측이 이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나 동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6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항의를 했다는 점이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현수막 게시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과 기본 절차를 가볍게 여긴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공직선거법상 후원회사무소 외벽에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허용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사무소와 정당한 사용 승낙을 전제로 한 것이지, 건물주나 이해관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게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한 해당 장소의 법적 성격, 사용 승낙 여부, 게시 경위 전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학 후보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를 밝히고, 건물주 및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현수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시된 것인지, 건물 외벽 사용에 필요한 협의와 승낙이 있었는지, 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구민의 허락과 동의 절차를 가볍게 여기면서 어떻게 구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서구청장선거 전문학 예비후보의 도안동 후원회 사무소 현수막 게첩의 불법 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캠프 대변인 이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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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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