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대전/CTN]정민준 기자ㅣ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관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인사와 예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민주권 서구’ 실현 구상을 발표하며 주민자치 혁신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 예비후보는 13일 주민자치 강화 구상을 발표하고 “형식적 참여에 머물렀던 기존 주민자치를 넘어 주민이 실제 행정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동장 주민선택제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혁신 등을 핵심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에 참여하는 실질적 자치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전 예비후보는 우선 주민이 생활행정 책임자를 직접 검증하고 추천하는 ‘동장 주민선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추천위원회 및 동장 심사·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후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동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책임자”라며 “주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어 행정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강화한 ‘주민참여예산 2.0’ 체계도 제시했다. 총예산의 1~3% 수준인 주민참여예산을 단계적으로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민 누구나 모바일로 정책 제안과 토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집단 편중이나 중복 사업을 줄이고,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동 단위 마을예산제도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역시 단순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치기구로 전환한다. 전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 동 단위 정책 심의·의결권 부여, 주민총회 의결사항 행정 반영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별 5억~10억 원 규모의 블록예산제 도입과 AI 기반 디지털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 주민총회와 모바일 주민투표 운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 공모사업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분소 설치와 디지털 플랫폼 도입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예비후보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 마을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서구를 대한민국 주민자치 혁신의 선도 모델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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