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갑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ctn논단]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시급) 이 적용되고 2020년 에는10.00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68 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감원이 이어 지고 있다.

정부보조금 13만원 세일도 외면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획일적이 아닌 업태별, 업종별, 직종별은 물론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예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 한 바도 있다.

7월부터 시행할 근로 시간 단축도 인력과 장비를 제때 활용할 수 없어 기업 경쟁력 약화 로 이어지고 납기준수. 신제품개발 등 집중근무 를 요하는 기업에는 독이 되고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도 우려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 평균 38만원 줄어든다는 현실은 근로자들이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근로시간 단축으로 유효노동이 줄어들어 이를 메우기 위해 15만 여명의 신규고용 창출도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다.

낮은 생산성, 노동의 유연성 을 외면한 정책이 수정 되어야 한다.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이하 청년에 년 1000만원을 지원한단다.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급 등 단기 대책을 지양하고 각종규제 해제, 서비스산업 발전법시행, 노사갈등 해소, 친 기업정책 전환 등 중장기적 정책을 시현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단기 포퓨리즘 정책의 수명은 길지 않다.

시장은 경쟁의 광장이며 룰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기업도 없으며 고객 (국민)은 감시자이며 심판관이다.

원칙과 실리를 추구하고 정치적 자유 이상으로 국민은 잘사는 것이 우선일지 모른다. (본인은 45년 전 최저 임금법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