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23:4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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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보잉사의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3개 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4일 중앙정부와 국책은행, 시도 등을 직접 방문하여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과 ② 대출금 상환유예, 신용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③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등 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경남도는 지난 2일 항공산업 대표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3월까지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된 항공제조업의 고용지표*를 반영하고, 후행지표(정량지료) 보다는 선행지표(정성지표)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지표를 활용하여 기 지정된 조선업**과 같이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전략적인 방안도 포함됐다.
* (피보험자 수) '19.12월 15,195명 → '20.12월 14,406명 (△5.19%, △789명)
** 조선업은 현대, 삼성, 대우조선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제외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부여되어 항공제조업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금 상환유예와 신용도 완화 등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에 전달했다.
* 항공산업은 수주산업으로 대규모 투자와 장주기 회임산업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경상남도는 물론 국내 항공제조 기업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역시 높은 대출금리, 짧은 상환기간(2년, 1차년 20%, 2차년 80% 상환)과 엄격한 심사조건으로 항공제조 중소협력업체가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경우도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심사 등으로 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➀｢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등으로 기술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증액,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확대와 ➁기간산업안정기금의 총차입금 기준 완화, ③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신용도 기준 완화 등 금융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한, 국내 항공기술로 개발된 국산헬기(수리온) 구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경남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관용헬기(수리온 5대)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세일즈팀을 꾸려 헬기를 구매할 시도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온의 특장점과 우수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항공제조업은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주요 기간사업"이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항공제조업이 조기에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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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김태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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