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

[정치/CTN]박철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이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 등 전력공기업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11~'20) 이들이 사업을 통해 제품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하지 않은 과제 수가 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공기업들이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개발된 제품의 상당량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구매 95개 과제에 투입된 금액 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금 228억 2,500만원, 수요기관 164억 4,200만원, 참여기업 135억 8,400만원으로 총 527억원의 비용이 낭비됐다. 이 과제에 참여했지만,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보를 위한 제도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수요기관(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수요처)이 제품을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물론, 수요기관과 개발을 맡은 중소기업도 비용을 분담한다.

이들 공기업들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37건의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같은 기간 247건의 과제가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성공한 과제 중 미구매 과제는 95개였다. 동서발전은 129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 참여를 보였으나 미구매 건수도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구매 건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07억원에 달했다.

남동발전은 52건을 진행하고도 미구매 건수가 24건에 달해 구매 비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43억원 이었다. 이어 남부발전 14건 21억원, 중부발전 9건 14억원, 서부발전 6건 18억원, 한수원 5건 9억원, 한전 5건 13억원 순이었다.

이장섭 의원은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공기업들의 구매이행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다"며 "더욱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역시 비용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개발한 제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발전공기업들이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구매조건부 구매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