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토) 00: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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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중 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두 번째 토론회가 ‘교육(책임의원 강득구)’, ‘주거복지(책임의원 박영순)’, ‘성평등(책임의원 정춘숙)’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고, 발제는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가 맡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평가 토론회 중 ‘주거복지’ 분야를 주관한 박영순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적 비판이 크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걱정, 주거불안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결코 부족하거나, 후순위로 밀린 정책이 아니고, 다양한 제도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정부”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거정책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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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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