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만연하는 PX 물품 리셀마켓, 시장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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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목) 18:22

정치

- 성일종 의원, "그동안 방치해 온 국군복지단은 책임감 가지고 방지대책 강구해야"

입력 : 2023. 10.12(목) 10:14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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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정치/CTN]가금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12일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PX 물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리셀마켓이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PX 는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10 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국군복지단 근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병역명문가 ,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 20 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본인이 이용가능하다.

이중 일부가 전국 114 개의 영외마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이후 , 거래처를 통해 온라인 리셀마켓에 납품하거나, 구매자 가족들이 직접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며 10~20% 가량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규정 제 29 조에 따르면 ,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 재판매하려는 자'는 심의를 통해 군 마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심의를 통해 제재에 들어간 인원은 현재까지 1 명 (2021 년 ) 뿐이다.

국군복지단은 그동안 이러한 리셀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각 마트에 개인별 적정량 구매 안내에 대한 홍보 ▲화장품류 제품 외부 포장에 '군 마트용' 표기 ▲납품업체 요구시 개인별 1 일 판매수량 통제 등을 했지만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물품별 1 인 일일 판매 수량을 정하는 것이지만 , 이를 납품업체의 요구 시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 현재 이러한 제한을 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 일 2 개 ), 한국피엔지 ( 일 2 개 ), 이니스프리 ( 일 5 개 ) 등 3 개 업체이다.

성 의원은 "PX 물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중 하나 로 , 이를 되팖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부당이익이며, 또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에 검색하면 누구나 PX 물품 전문 리셀마켓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 국군복지단은 수년간 시장교란행위를 방치해두었던 것이 사실이며, 국군복지단은 앞으로 물품별 일일판매갯수를 제한하고 , 수시로 온라인 리셀마켓을 모니터링하여 리셀러들을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