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화) 10:4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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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실무협의회는 비과세, 감면, 감액, 환급 등의 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구이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세무과장 및 세무과 담당팀장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3분기에 처리한 1,000만 원 이상 감액과 환급결정 17건,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6건에 대해 위법성 등을 검토했다.
협의 결과 절차 준수, 신청서류의 진위, 환급적정, 사후관리적정 여부 등에 대한 위법성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홍 동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무관련 서류의 확실한 검증을 통해 세무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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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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