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화) 09: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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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9,442억 원보다 4,331억 원(8.8%)이 감소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1,091억 원)에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올해 본예산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4조 9,477억 원(‘23년 본예산 대비 35억 원, 0.1% 증)으로 편성했다.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은 3조 7,439억 원으로 △3,644억 원(△8.9%) 감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 등)도 4,280억 원으로 △337억 원(△7.3%) 감소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 ‘학교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24년도 충남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주도성 발현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따른 충남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교육과정·공간·생태·디지털·교육협력 전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았다.
주요 세출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803억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311억 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고효율 LED 조명설치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에 2,103억 원을 편성했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과 보통교실 증축에 총 3,697억 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 환기설비개선, 급식실 환경개선 등 348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교육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 경비 127억 원(학생 1인당 초 16만 원, 중 20만 원, 고 30만 원 지원) ▲입학준비금 120억 원(초·중·고 1학년 학생당 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 185억 원 ▲온채움선생님 지원 87억 원 ▲두드림학교 운영 35억 원 ▲학교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2억 원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7억 원 등 총 405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질인 교육활동 보장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설치 14억 원,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기 위한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지원 15억 원,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내 민원 대응 환경조성 10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47억 원 등도 함께 편성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남형 혁신학교 문화확산, IB학교 운영, 미래형교육과정 본보기학교 운영 등에 총 58억 원을 편성했으며,
▲고교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487억 원 ▲학생 수업용 스마트기기 보급과 디지털교실 구축 등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에 329억 원을 편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이 최근 1~2년 동안 갑자기 늘었다가 올해와 내년 세수 감소로 다시 줄어들어 교육사업 추진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활동 예산과 교직원 역량을 키우는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11월 6일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며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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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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