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월) 23: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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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지만 강한 팀으로 자치행정의 기본 틀인 군 자치법규를 통해 군정을 담보하고 군민의 권익보전에 앞장서는 핵심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의회법무팀의 구성
의회법무팀은 의회법무 업무 총괄 팀장 1명과 법무·소송·규제개혁 업무 담당 주무관 1명, 의회협력업무 담당 주무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민 위한 자치법규 관리
군 소관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454개, 규칙 108개, 훈령 47개, 예규 14개 등 총 623개이며, 2023년 1월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제·개정된 자치법규는 153건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39건 △공공실서 및 안전 10건 △교육 1건 △문화 및 관광 5건 △환경 19건 △사회복지 17건 △보건 4건 △농림·해양수산 11건 △산업 16건 △교통 및 물류 6건 △국토 및 지역개발 10건 △기타 15건이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비나 각종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경우가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의 비용지원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섬김택시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존 62개 마을로 지정된 섬김택시 대상마을을 72개로 확대한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는 군 공직자의 군민을 향한 적극적인 행정행태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행정의 변화 이끄는 규제개혁
아울러 의회법무팀은 전 국민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군 자체 규제개혁발굴 보고회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6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30여건을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개선 요구한 바 있다.
◇함께 가는 군의회와 집행부
군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쌍두마차에 비유하는데 이는 군의원과 함께 집행부의 공직자가 행정 전문가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의회법무팀은 각종 현장답사, 선진지 견학, 연구모임 등에 동참하고 자주 의회를 방문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불편 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등 함께 가는 군의회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 분쟁 미연에 방지
의회법무팀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 직원들의 소송사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고 직원들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법률 자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월에서 현재까지 91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했으며, 법률 자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허가 분야로 총 19건의 자문을 받았고 그 외 환경 11건, 경제 11건, 복지 10건, 보조금 10건, 일반행정 9건, 농·임업 축산 8건, 계약 및 재무 7건, 기타 6건 순이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의 행정업무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빠른 회신을 위해 연초 자문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자문 회신 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 회신서 중 분야별(인·허가, 행정재산, 정보공개 등) 대표 사례를 발췌해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며, 동일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공유를 통해 중복 자문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법률지식을 강화해 민원 발생 및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신설된 목적에 맞게 예산군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의회법무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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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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