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CTN] 강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든든전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 8,151만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1%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로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운영 중이며, 소유권 확보 이후 단기임대(일명 ‘깔세’)로 입주한 무단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협의를 통해 퇴거한 세대는 2,351호이며, 인도명령(462호) 및 강제집행(91호)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거친 세대는 총 553호로 전체의 약 23%에 해당한다. 현재 343호는 퇴거 협상 및 인도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적 조치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7,334만 원 등 총 8,150만 원의 비용을 집행했으나, 승소 이후 반환받은 금액은 93만 9,280원에 그쳐 회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깔세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강제집행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집행비용 청구를 위한 인적사항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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