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월) 06: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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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최근 내놓은 ‘2025년 상반기 정보공개 수요분석 결과’는 공단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CTN(충청탑뉴스)이 분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보공개 청구는 867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6.4% 급증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공단의 대응은 냉담했다.
867건 중 공개·부분공개·즉시공개로 처리된 건은 306건, 전체의 35%에 그쳤다. 나머지 65%는 비공개 혹은 지연 처리됐다. 즉,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봉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구의 상당수가 철도 사업관리, 토지 보상 감정평가, 유휴지·대부 토지 관리 등 공단의 핵심 예산과 직결된 분야였다는 점이다.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민감한 사업일수록 오히려 공개는 막혀 있었다. “불편한 진실만 골라 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홈페이지 조회수는 답답함을 방증한다.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채용공고 등 홍보성 문건뿐이다. 국민이 진짜로 알고 싶은 예산 내역과 사업의 속살은 끝내 가려진 채다.
시민 금모 씨(55)는 “국민이 청구해서 얻는 자료보다 비공개 통보가 더 많다. ‘공시’라는 간판만 달아놓고 속은 텅 비어 있으니 국민 입장에선 신뢰할 이유가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고서에서 “양질의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양질의 비공개”가 반복될 뿐이다. 국민 요구는 치솟는데 공개율은 고작 3분의 1. 철도공단의 정보공개 제도는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고,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허울뿐인 ‘정보공개’라는 간판에 속지 않는다. 국가철도공단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보여주기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세금의 쓰임새와 사업의 민낯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보고서는 결국 또 하나의 “자기반성 없는 자화자찬 문서”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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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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