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월) 06: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CTN(충청탑뉴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직원은 한 달에 7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수백만 원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철저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금산군의회 사무과 내부에서는 사실상 관리·검증 장치가 부재한 채 ‘셀프 기재식’으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은 월 600만 원대까지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 등, 일반적 수준을 크게 초과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상근 인력이 적은 의회사무과 특성상 ‘실제로 근무가 가능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된다.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말·야간을 모두 더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근무시간이 기록된 것이다. 이는 허위 기재 또는 관리 소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초과근무수당은 필수 인력 운영을 위한 최소 장치이지, 보너스성 급여가 아니다”라며 “지방의회가 시민 세금을 ‘제2의 월급’처럼 남용하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관리·감독의 부재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월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55시간이지만, 금산군의회에서는 초과 기록이 고스란히 수당으로 반영됐다. 즉, 상한선을 무시한 집행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기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예산 누수”라고 지적했다.
금산군의회는 이미 수년째 초과근무수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일한 관행을 반복한 것은 군민의 혈세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산군 지역에서는 “의장과 함께 군의회가 스스로 예산 감시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성난 목소리가 나온다. 초과근무수당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금산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특권 집단’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