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현의회 방문 사진ⓒ충천권광역의회

[핫 이슈/CTN]정민준 기자ㅣ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을 방문한다며 세금 1,362만 원을 쓰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해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노금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 직원 4명 등 11명이 오사카·교토·시가 지역을 방문하는 3박 4일 일정을 확정했다.

공식 목적은 “간사이광역연합 운영사례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추진 과정을 벤치마킹해 충청권 광역행정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일정을 보면 실질적 정책 협의는 하루 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동과 관광성 시찰이다. 둘째 날 간사이광역연합 의회사무국 방문 외에는 교토의 ‘교마치야 도시재생 사례 시찰’ 등 관광 코스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마치야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통가옥 거리로, 출장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 출장 경비는 총 1,362만8,500원으로 1인당 평균 124만 원에 달한다.

항공료 271만 원을 제외한 1,083만 원은 숙박·식비·일비 등 체재비다.

의원과 직원의 여비 기준이 달라 같은 식사를 하면서도 의원의 식비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같은 메뉴를 먹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담당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달라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법 규정을 이유로 한 특혜성 구조다. 출장계획은 지난 9월 23일 열린 제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단 25분 만에 원안가결됐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저가항공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했다” “간사이광역연합은 15년간 운영된 선진사례” 등의 발언만 남겼고 실질적 검증이나 비용 적정성 검토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출장 대표의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항공을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차량 임차료와 통역비가 여비 외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편성돼 있어 실제 총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올해 7월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출장 역시 “성과가 있었다”며 원안가결 처리됐지만 정책 반영이나 공개 검증은 없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장 때마다 ‘성과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되고 구체적 결과는 없다”며 “지방의회가 자기 예산으로 자기 심사를 하고 자기 승인까지 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외유성 출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회가 ‘광역협력’ 명분으로 떠나는 해외출장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간사이 출장도 세금으로 떠나는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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