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71%)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충북에서는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이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충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2%이며,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한 5개 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40%를 넘어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심화, 의료.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이 전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배제된 것은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며, 그간 충북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번 결정은 충북 도민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조치이며,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충북을 추가 선정하여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는 제도적 시도이다. 농업 중심의 내륙지역인 충북이 제외된 것은 정책 검증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지역 간 형평성 회복과 충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형평성과 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는 충북 선정 배제를 재검토하고, 충북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라.

2025년 11월 11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신현광․김은하․황승연․이승주․김오봉 의원 일동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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