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목) 10: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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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집중 조사한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까지 대량 등록했으나 매물장(의뢰서)을 제출하지 못해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또한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일부 중개업소는 공유 오피스를 비워둔 채 플랫폼 대표번호로 연결된 전화에서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담과 현장 안내를 전담했다. 한 곳은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신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 직접 광고를 게시하게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드러났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를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의무화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대응반과 자치구, 민생사법경찰국이 협력해 즉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이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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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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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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