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금산군의회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이미지 ⓒ금산군의회

[사설/CTN] 정치심리학 연구들은 유권자가 과거 자신의 선택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억 오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그렇기에 주민 생활과 가장 밀착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CTN이 수개월간 취재한 금산군의회는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반복된 질의에도 “할 말 없다”는 답만 내놓았고, 군민 앞에서는 침묵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군민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가 최소한의 소통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 방기다.

현안은 농로 정비, 기초 인프라 보강, 고령화 대응, 지역 소멸 위기까지 산적해 있지만 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정책 표류를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의장 김기윤의 ‘나홀로 비즈니스석 상습 이용’ 논란은 금산군의회가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안부·권익위가 수차례 이해충돌 방지와 공적 지출 투명성을 강조했음에도 시정은 미흡했고, 권익위가 지적한 연고 중심 의사결정과 특정 사업 연계 의정활동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폐쇄적 운영과 책임 회피는 군민 불신을 키우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청년 정치 참여가 중요한데, 설명을 기피하는 의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세대는 진입조차 어렵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최전선이다. 그러나 금산군의회는 이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소통 없음·설명 없음·책임 없음’의 삼박자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 위에서 완성된다. 하지만 그 참여는 ‘기억’과 ‘판단’이라는 매우 불완전한 인간적 기반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는 더욱 투명하고, 성실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구조여야 한다. 지금처럼 금산군의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군민을 외면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뿐이다.

금산군의회는 더 이상 침묵으로 군민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군민 앞에 나와 설명하고, 의정을 공개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지방의회를 지키는 길이며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 금산군의회는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