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일) 23: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이장우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중앙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권한 이양, 행정 특례 등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원론적인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합 이후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부에서도 통합의 실익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통합이 ‘지방의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장우 시장이 향후 몇 가지 카드를 통해 판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공동으로 요구할 통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식이다. 재정 특례,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과학기술 분야 권한 이양 등이 핵심 요구로 거론된다.
또 하나는 여론전이다.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부각시키며, 중앙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책임론을 제기하는 방향이다. 이는 통합 무산의 부담을 지방이 아닌 중앙에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이 시장이 얼마나 명확한 통합 모델과 실질적 요구안을 제시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장우 시장이 중앙정부의 미흡한 인센티브 문제 제기를 계기로 국면 전환에 성공할지, 아니면 통합 논의가 장기 표류 국면에 머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