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대전시청사 전경 ⓒ정민준 기자

[사설/CTN]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대와 우려 속에 이어지던 논의는 정치권 공방 속에서 멈춰 섰다.

이후 지역 여야는 상대 진영을 향해 ‘매향노’, ‘병오 7적’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과 내부 이견을 문제 삼는다. 통합의 좌절보다 심각한 것은 정치의 품격과 신뢰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통합이 정쟁의 카드로 오갔다는 사실이다. 여야는 대구·경북 통합 법안과 연계해 충남·대전 통합을 협상 조건처럼 거론했다. 한 세대의 행정 구조를 바꿀 중대한 사안이 ‘동시 처리’ 여부에 매달린 채 흥정의 대상이 된 셈이다. 선거를 앞둔 속도전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담보할 수는 없다.

춘추시대 사상가 공자는 '논어'에서 정명(正名)을 강조했다. 이름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는 뜻이다. 통합이 ‘균형발전’이라면 재정 배분과 권한 이양에서 실질적 균형이 담보돼야 하고, ‘행정 효율’이라면 비용 절감과 행정 혁신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설명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이름은 거창하지마 과정과 설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충남과 대전은 도시와 농촌, 산업과 원도심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안고 있다. 도청·청사 위치, 재정 이전 기준, 권한 배분 원칙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갈등은 통합 이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내부 합의조차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법 강행은 또 다른 분열을 낳을 뿐이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 통합의 성패는 결국 신뢰에 달려 있다. 통합은 정치의 승부수가 아니라 세대의 설계도여야 한다. 속도보다 정명이다. 이름과 내용이 일치할 때 비로소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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