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CTN가금현 기자=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통해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남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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