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금) 13: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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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과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6주간 전국 항만 세관 인력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서 15개 팀, 총 475명이 참여한다.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경유와 중유 등 다양한 유종이 포함되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300여 개 공급업체가 1천만㎘가 넘는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규모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해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급유 과정에서 선박에 적재되어야 할 연료 일부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원과 급유업체 간 담합 여부, 잔존 유류의 부정 유출, 과다 적재 신청, 유류탱크 용량 허위 신고, 비밀 저장시설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유류 공급 체계와 저유소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범칙 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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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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