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금) 15:5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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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약 30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확인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현장 확인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해 과세 인프라와 석유 분야 전문성을 결합한 점검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관계 부처 합동 점검에도 적극 참여한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정이나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 등 정책 상황 변화에 대비해 정유사의 재고량 조사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관련 사업자에게는 적정 재고 유지와 정상적인 반출을 당부하는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통해 공정한 유류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생활 안정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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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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