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월) 09: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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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화폐를 실제 국가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시범사업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300억 원 규모의 중속 충전시설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의 지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복잡했던 정산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과 재정 집행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인프라 확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관 간 연계 지원, 이행상황 점검과 결과 검증, 향후 정책적 논의 및 민간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폐 기반의 재정 집행 모델을 타 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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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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