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짜 신분증 막는다지만... 휴대폰 개통 얼굴인식 시범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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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월)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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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편 최소화 위해 업계 의견 수렴… 6월 30일까지 기간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모바일 신분증·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 검토 병행

입력 : 2026. 03.20(금) 15:56
가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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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CTN]가요진 기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해당 절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통 3사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이통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가 요청한 '현장 안내서(매뉴얼) 보완'과 '5월 가정의 달 성수기'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체 수단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대체 수단으로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PIN) 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이 포함됐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확정된 대체 수단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앞으로 이통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업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명의도용 피해 없는 깨끗한 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