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일) 18:1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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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행정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점이다. 평소 등록하지 않다가 자진신고 기간에만 잠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소유자들에게 '언제든 면제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7월에 예고된 '집중 단속' 역시 부족한 단속 인력과 현장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적발보다는 홍보 위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산책로나 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의 일회성 점검만으로는 주택 내에서 은밀하게 사육되는 미등록견들을 파악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종견)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강화되지만, 이를 감시할 행정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번식장 내부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등록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은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행정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성화된 반려견 등록비 면제' 같은 당근책도 좋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체감되지 않는다면 등록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CTN은 단순히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동물병원의 진료나 애견 호텔·카페 이용 시 '동물등록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연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기본적인 반려동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민간과 협력해 '등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로 유입되는 개들의 미등록 사례를 분석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단속을 실시하는 '데이터 기반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 꼬리표 없는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다. 과태료 면제라는 달콤한 유혹보다, 등록이 당연한 상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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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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